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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인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입니다.
요즘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님, 내년 9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진다던데… 그럼 조사는 누가 하나요?”,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뉴스만 봐서는 도통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절차 자체가 70년 만에 매우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검사 시절 수사권·기소권 분리 논쟁을 숱하게 지켜봐 왔고, 변호사가 된 지금은 그 변화가 실무를 얼마나 흔들지 누구보다 선명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법조인으로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국가수사본부 시대’의 핵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 국가수사본부, 왜 중요해졌는가?
2026년 9월, 검찰청은 사라집니다. “없어진다”라는 표현만 보면 불안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역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 일반 사건 → 경찰청·국가수사본부(행안부 산하)
- 중대범죄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기소 및 공소 유지 → 공소청(법무부 산하)
“검찰청 폐지”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검찰을 없앤다기보다 검찰의 역할을 ‘둘로 나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송치한 건을 검찰이 다시 조사하고 기소까지 이어갔지만, 내년 9월 이후에는 이 구조가 분해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통의 수사는 경찰과 국수본이 대부분 맡고, 중대 범죄는 중수청이 담당하며, 검사는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검사 시절 저는 기록만 보고 결론 내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종종 기록은 멀쩡한데,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나서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 체제에서는 그 중요한 ‘직접 확인’이라는 단계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 형사 절차의 본질은 늘 같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시간, 인력,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부하 상태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해도, 담당자 앞에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다면 보완 조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그동안 억울함을 풀 수 있던 ‘두 번째 문’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제 지인이 피해자라면, 제 가족이 피해자라면, 이 구조가 정말 안전한가?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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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 체제, 떠오른 초동대응
앞으로 국가수사본부 체제에서는 이 초동 단계의 판단이 훨씬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초기에 진술하거나, 증거 제출이 늦어지거나, 경찰 조사 질문의 흐름을 잘못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돌이킬 수 없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형사SOS를 만들 때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를 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결국 진짜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보게 되더군요.
제 자신, 존재 그 자체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저 저를 찾는 분들이 바라는 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막혀 있는지고, 그 문제를 짚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형사SOS에 들어오는 제보를 어떤 것도 타인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충 훑어보고 답하는 방식은 제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사건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문제고, 책임의 문제니까요.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한 건 어떻게든 만들어낸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저는 수임 건수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억울함을 풀어낼 수 없는 사건이라면 정중히 거절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의 인생을 건 사안에서 ‘희망고문’을 할 만큼 제 성격이 부드럽지 못하기도 하고요.
■ 형사SOS가 드리는 말
🚨 (2025.11월)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변호사
내년 9월이 지나면 형사 절차는 완전히 바뀝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명칭이 국수본이든 중수청이든, 또는 공소청이든, 그 변화가 사건의 본질을 바꾸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사실을 곧이곧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맡기 위해 형사SOS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생각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불안하신 분들, 시스템 변화가 더 헷갈리시는 분들, 국수본 체제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분들.
언제든 제게 제보하십시오. 저는 사건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사연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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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