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협박죄 성립 조건, 사건 정리와 대응 방법
2025.12.11
“
이 정도로도 죄가 성립될까
”
사적인 관계에서 오가는 말이라 해도 그 내용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면 더 이상 단순한 말다툼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집을 찾아가서 찢어 죽이겠다”와 같은 발언은 협박죄 성립 조건에 직접 해당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가 이미 소년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호처분 중 재범은 법원이 엄중하게 보는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법적 무게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협박죄 성립 조건에 근거해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이며, 합의와 처벌 중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호관찰 중인 가해자에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단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될까
협박죄 성립 조건은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위협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 이번 표현이 왜 문제인가
- “찢어 죽여버릴 거예요” :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법원에서도 전형적인 협박 발언으로 봅니다.
- “집 찾아가서” : 피해자의 집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언급한 만큼 공포심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되면 단순한 욕이 아니라 처벌 가능한 협박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왜 모욕죄보다 협박죄에 집중해야 하나
- “걸레” 같은 표현은 모욕적이지만, 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 반면 협박죄는 증거가 명확하고 법정형도 더 무거워 실제 고소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번 상황은 협박죄 성립 조건에 충분히 부합하며 법적으로도 대응 여지가 분명합니다.
명확한 메시지 증거가 확보된 만큼 입증 난이도도 낮은 편에 속하죠.
따라서 고소를 고려한다면 협박죄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일 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도 강제로 처벌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선택할 것인지, 처벌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합의를 선택할 경우
협박 사건의 일반적인 합의금 범위는 보통 300만 원에서 시작해 500만 원대가 기본선이고, 상황에 따라 700만~1,000만 원 정도가 협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의 경제 상황, 폭언의 정도, 진심 어린 사과 여부, 무엇보다 이미 보호관찰 중이었다는 점이 합의금의 기준을 크게 좌우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형사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 처벌을 선택할 경우
- 검찰 수사 약 1~2개월
- 기소 여부 판단 최대 3개월
- 소년부 재판 약 2~4개월
- 상급심까지 가면 추가로 3~6개월
절차는 생각보다 길 수 있으며, 전체 과정은 보통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처벌을 선택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 단계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 보호관찰 중 재범은 왜 더 무거운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협박을 저지른 경우 검찰은 수사 후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년부는 처벌보다는 교육적 개입을 우선하기 때문에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교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상황은 가해자가 이미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협박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명확한 신호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이미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연결하며 처분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호관찰 상태에서 재범한 소년의 상당수가 소년원 송치 등 더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협박죄 성립 조건이 충족된 데다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 이루어진 만큼, 가해자가 가벼운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대응은 피하고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추가 욕설이나 위협에 감정적으로 맞서면 오히려 역고소될 가능성만 커지기 때문이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쪽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한 만큼, 증거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
- 2025.12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